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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President Park Finally Goes to Jail

March 31, 2017 07:58|March 31, 20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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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Pres

The Seoul court has granted prosecutors' request to arres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t 3:03 am on March 31. Park was taken to a detention facility in Uiwang in the southern outskirts of Seoul. It has been 21 days since the impeachment motion against her was approv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Kang Bu-young, who was in charge of deliberating on whether to allow the arrest warrant request, said, "Most charges have been vindicated and there is a concern over destruction of evidence, so the grounds and need for arrest is acknowledged." It took 16 hours and 33 minutes for the deliberation to end.

Earlier in the morning of the 30th, the former president was question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Even though she denied most of the charges, her pleas were not accepted. She was charged with a total of 13 different crimes including bribery, extortion, and abuse of power.

The special investigators within the Prosecutors' Office stressed the necessity of the former president's arrest by highlighting the fact that she conspired with her confidant Choi Soon-sil to extort 77.4 billion won (US$69.3 million) from large corporations while forcing Samsung Group to donate 30 billion won ($26.8 million) to non-profit foundations Choi controlled. 

kbi@hankyung.com
[ 포토슬라이드 2017033130288 ]
법원이 31일 새벽 3시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33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피의자’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중앙지검의 한웅재 형사8부장(28기)과 이원석 특수1부장(27기)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300억원가량의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며 “처음부터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판은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