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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gulators Defend Their Decision on Telemarketing Ban

January 30, 2014 04:52|January 30, 20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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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gulators said in response to protests by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gainst a temporary ban on Internet and telephone marketing of credit cards and related products in the wake of massive personal information leaks by invoking the principle of trade agreements,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Koh Seung-beom, secretary-gener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in a briefing on January 29, "The latest measure was equally applicable to all financial services firms regardless of foreign or domestic. There is no discrimination or potential problem of free trade agreement violation."

As for the strongly termed letter sent to the commission by the Hong Kong headquarters office of AIA Life insurance, 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ficial simply said, "As this is the expression of an opinion in a letter form, we will reply in a similar fashion within an appropriate time."

Mr. Koh reiterated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measure to restrict telemarketing activities of financial services firms, saying, "Please understand that this is an emergency action intended to assuage tens of millions of credit card users whose personal information was stolen."

According to the commission, the number of employees engaging in telemarketing for banks, credit card companies, and other agencies is estimated at 82,000. Until the end of March when the temporary ban will be in effect, their employment status will be uncertain, with little income coming in as their compensation is linked with how many customers they have signed on.

bada@hankyung.com
enews@hankyung.com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팅(TM) 영업제한 조치에 AIG손해보험 등 미국계 보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전날까지 반발하던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재차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본지1월 29일자 A1,11면 참조

○“동일한 규제로 차별 아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내·외국계를 불문하고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통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 조치는) 내부적인 사안으로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앞으로도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회사가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AIA생명보험의 홍콩 본사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당당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한 형태로 의견을 보내온 만큼 적절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답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처장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나온 불가피한 임시조치라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보험사 “지켜보자”

정부의 전화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전날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외국계 보험사들은 사태 추이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생각에서다. 또 자칫 국가 간 통상문제로 확대되면 한국시장에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집단행동을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나생명은 금융당국 지침을 따르면서 두 달간 일을 못 하게 된 텔레마케터들의 수당과 고용유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AIG손보와 ACE손보는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본사 차원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파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반발 조짐에 대해 외국계 보험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단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에 ‘태클’을 거는 행위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 사장이라 국내 정서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번 조치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내 보험사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한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TM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들은 설 연휴 직후 대책 회의를 하고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터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영업을 못 하게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본 수당을 지급하라고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훈/김은정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