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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Rises More Than 50 Tril. Won

September 05, 2017 09:49l09 07, 2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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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olume of welfare budget set aside by local governments has surpassed the 50-trillion-won level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o 53 trillion won (US$46.9 billion). This is 59 percent higher than what it was five years ago.

According to the 2017 Statistical Yearbook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September 4, the aggregate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 for the first six months of the year was 52,601.4 billion won, up 6.2 percent (3,081.7 billion won)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increase was largely due to a hike in welfare programs for young children and senior citizens.

The speed with which the budget grows has been so rapid. From five years ago, this year's budget rose by 19,603.2 billion won, with its growth rate as high as 59.4 percent. This is more than double that for the overall budget growth rate of 27.8 percent.

argos@hankyung.com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53조원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59% 급증한 규모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발표한 ‘2017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예산(보건 포함)은 52조6014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817억원(6.2%) 늘었다. 지자체 복지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상복지사업 확대와 고령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복지예산 증가율도 가파르다. 올 사회복지 예산은 5년 전보다 19조6032억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59.4%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 27.8%(42조582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복지업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공무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1만9448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1.2%(1957명) 늘어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82.8%(8810명)나 불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은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복지 예산 급증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우성이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5조5317억원으로 6.4% 늘었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드라이브’의 보조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각종 복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경상남도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4000억원),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600억원) 등 대형 사업을 앞두고 있는 경상남도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등을 포함해 3조5717억원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한다는 설이 있어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경기도의 올해 자체 복지예산은 7조2455억원으로 전체 예산(22조7000억원)의 37.5%에 달한다. 국비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복지예산 비중은 30%가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임기 내 6 대 4까지 바꿔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재구조화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전국종합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