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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he Gov't Boost Military Budget by 10 Tril. Won Next Year?

May 23, 2017 08:31|May 23, 20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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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Defense plans to increase the military budget from next year as a way to cover the hike in salaries of soldiers. As pledged by the President Moon Jae-in, the ministry thinks it's possible to raise their salaries if the share of military budget in the GDP would rise from the current 2.4 percent to 3.0 percent.

 

Skeptical views, however, still remain in and outside the military communities if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share of military budget in the GDP up to the 3-percent level.

 

Thus far, the nation's military budget has been increased by about 4 percent per year reflecting the growth in consumer prices and the needs to introduce state-of-the-art weaponry.

 

The growth in the military budget, however, has been kept in tandem with the pace of GDP growth. Since 2014, the military budget has been kept at a level equivalent to 2.4 percent of the total GDP.

 

To boost the share of military budget in the GDP up to 3 percent, the amount of military budget should be increased by more than 10 trillion won next year.

 

This year's military budget was earmarked at 40.3 trillion won, which is a level equivalent to 2.4 percent of the nation's GDP. To boost the share up to 3 percent, the budget should be increased up to more than 50 trillion won.

  surisuri@hankyung.com

국방부는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늘려 병사 월급 인상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국방예산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3%로 늘어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단기간 내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국방예산은 매년 4% 안팎씩 증가해 왔다. 물가가 오르고 군 전투력 증강 차원에서 첨단 무기 도입을 늘려야 해서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GDP 증가 속도를 맞춰 왔다. 2014년 이후 국방예산이 GDP의 2.4% 수준을 지켜온 이유다.

국방예산을 GDP의 3%로 늘리려면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GDP 대비 2.4% 수준인 올해 국방예산이 40조3000억원인데, 3%가 되려면 50조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정부예산(400조5000억원)의 10%를 차지한 국방예산을 단숨에 정부 예산의 12% 정도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국방예산 중 병사 월급 관련 비용인 병력 운영비만 늘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군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는 첨단 장비가 늘어 이 방안 역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올해 병력 운영비는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16조400억원)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4%)보다 0.5%포인트 높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병사 월급 인상률을 매년 두 자릿수로 맞춰 병력 운영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병사 월급을 단기간 내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