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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Regulations to Be Enforced More Strictly to Top-4 Business Groups"...New FTC Head

May 18, 2017 12:29lMay 18, 20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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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Regulations to Be Enforced More Strictly to Top-4 Business Groups...New FTC Head

Kim Sang-jo, nominee to hea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aid on May 18, "When enforcing current anti-trust laws, I will make sure to evaluate issues related to the top-four business groups more strictly."

The nominee said this in a press briefing held at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Seoul's downtown, adding, "The nation's four largest business groups account for two-thirds of assets owned by the top-30 group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ill be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to focus regulation on these four groups."

He added that he already recommended his ideas to President Moon Jae-in even before his win on May 9 for which the presidential candidate accepted unconditionally.

The economics professor further said, "Of course we can't make laws applicable only to the four largest groups.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wield discretionary power when enforcing current laws. I meant that I am willing to be stricter to largest conglomerates even with the same laws."

As for the question of the cross-shareholding practice of business groups, he said, "Back in 2012 there were 98,000 cross-shareholding relationships in 14 groups. The number shrank to 96 in eight groups as of the end of last year. The latest figure was 90 cases in seven groups. The only group in which cross-sharehold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wner family's succession is Hyundai."

open@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대선 기간 이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김 내정자는 강조했다.

순환출자 문자에 대해서 그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면서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과거와 변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