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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ever Becomes President, Coalition Will Be Inevitable

May 09, 2017 09:49|May 09, 20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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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ever Becomes Pres

As soon as a new president is elected in the May 9 election, he or she will likely create a cabinet for national reconciliation, based on the judgment that ruling would be difficult without allying with opposition parties. That's why most candidates promised to form a coalition government once elected.

When it comes to the range of alliance, however, each contender offers different coalitions. For example, Minjoo Party's Moon Jae-in limited the range of partnership to the People's Party and the Justice Party to the exclusion of former ruling parties of the Liberty Korea Party and the Bareun Party. Meanwhile, Ahn Cheol-soo of the People's Party promised to embrace all party members under the umbrella of a "reform coalition" except those seeking factionalism, meaning that he won't hold hands with those closely associated with Park Geun-hye and Moon Jae-in.

Liberty Korea Party head Hong Joon-pyo said, meanwhile, he will move way beyond the integrative government of Moon and the reform coalition of Ahn and create a "dream team" to fix social ills, which is most inclusive but highly vague.

Moon of the Minjoo Party promised that he will make sure to introduce a scheme to take into account citizens' recommendation when appointing senior government positions an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prime minister to give his voice in appointing officials, thereby increasing the responsibility of cabinet members in state affair. Moon also pledged a few days ago, "I will visit opposition party headquarters on the day I get elected to ask for their cooperation to pull our country out of doldrums."

leejc@hankyung.com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통합정부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유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다른 당과의 ‘연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동정부 구성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핵심은 ‘공동정부 구성’으로 요약된다. 연대 대상인 정치세력에 장관 자리를 할애해 공동정부를 이루고, 이를 고리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독립적으로 당을 유지한 채 ‘DJP 연합정부’를 운영했던 게 모델이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민련에 총리와 장관 자리 여섯 개를 줬다. 정부 지분 40%를 할애한 것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공동정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 폭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 참여 대상을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 한정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배제했다. 공동정부를 고리로 ‘범진보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배제한 모든 정치세력을 포함하는 ‘개혁 공동정부’를 제시했다.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 등을 제외한 광범위한 개혁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에 비해 협력 대상이 넓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의 통합정부와 안 후보의 공동정부를 뛰어넘는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 드림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통합정부는 초당적 인재 발탁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해 내각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재 등용 기준

구체적인 인선 방향도 나왔다. 문 후보는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무총리는 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 인선하겠다. 영남 출신이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캠프 안팎에 포진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송영길 의원, 이용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아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5분의 3 찬성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을 완전히 배제하면 쟁점 법안 처리 등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의 개혁공동정부는 권력분산형 내각의 성격이 강하다. 안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기용과 대통령 비서실 축소,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 탄핵 찬성 의원들과 민주당의 반문(반문재인)세력도 끌어안겠다는 의미다. 그는 “당선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경제 분야를 부탁하고 싶다”고 밝힌 뒤 심상정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을 구체적인 협력 대상자로 거론했다.

홍 후보는 능력과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책임총리에게 내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는 충청 인사 한 분과 영남 인사 한 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일 “집권하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출신인 박정이 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기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