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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Candidates Pledge to Reduce Coal Power Generation but Mum on What to Do If Electric Cost Goes up

May 03, 2017 07:23|May 03, 20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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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
All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promis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lieve the fine dust problem so that people in Korea can breathe better and don't have to suffer from respiratory diseases. But no one said anything about what to do if electricity cost goes up due to the measures to clean up the air.

The five contenders to presidency, including Minjoo Party's Moon Jae-in, Korea Liberal Party's Hong Joon-pyo, People's Party Ahn Cheol-soo, Bareun Party's Yoo Seung-min, and Justice Party's Shim Sang-jung, pointed out coal-fired power generation as the biggest culprit to the fine dust problem and pledged to stop building new coal power plants and reduce the capacity utilization ratio to 70 percent from current 100 percent.

The problem, however, is that no candidate talks about consequences of such measures because a lower level of coal-fueled power generation would definitely lead to higher electricity cost.

For example, Moon of the Minjoo Party promised to cut back coal power generation by 30 percent while reviewing plans to build nine new coal-fired power plants whose progress is less than 10 percent. He also said he will make sure to bring down the capacity use of the coal power plants to 70 percent during the months between November and April when fine dust levels are on the rise for seasonal reasons. Hong of the Korea Liberal Party and Yoo of the Bareun Party also proposed ways to reduce the capacity utilization of coal-based power plants. Shim of the Justice Party went one step further by advocating closure of all coal power plants entirely.

mwise@hankyung.com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미세먼지 해소공약을 제시할 뿐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부담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100%인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7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비교적 값싼 석탄화력발전 감축으로 원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30% 감축하겠다고 했다. 신서천 1호기(한국중부발전),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 삼척포스파워 1·2호기(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포스파워) 등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인 11~4월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7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처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 원자력 발전이나 LNG 발전을 늘려 공급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대선후보 모두 원전에는 부정적이다. 보수 후보인 홍 후보와 유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안은 LNG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LNG 발전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덜하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NG 발전단가는 ㎾h당 79.25원이다. 원자력(5.7원)과 유연탄(50.22원)에 비해 각각 14배, 1.5배 값이 비싸다. LNG 발전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는 LNG발전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셈”이라며 “물가 인상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