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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Candidates Debate Whether to Pay $1 Bil. for THAAD

April 29, 2017 08:36|May 01, 20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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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
In the fifth TV presidential debate on April 28, by far the biggest topic was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and whether to pay for it. Shim Sang-jung, head of the progressive Justice Party, said to Minjoo Party candidate Moon Jae-in, "I can't help but asking this question. U.S. President Donald Trump just sent us a bill of US$1 billion after installing the THAAD system a few days ago. What do you think about it?"

Shim continued, "Do you think this is an appropriate behavior an ally exhibits?" To this, Mr. Moon answered in affirmative, saying, "I agree with how you feel." He added, "I wonder how the U.S. administration can do it without consulting and getting approval from Congress."

Shim pushed for more answers, "I believe a really brave leader must say you can take your THAAD back because we can't pay. Given how President Trump talks, it seems there were some backroom deals. Don't you think the next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ny money changing hands under the table?"

Moon of the Minjoo Party asked to People's Party contender Ahn Cheol-soo and Bareun Party leader Yoo Seung-min who are in favor of the THAAD deployment, "Do you still agree to the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even if we have to pay $1 billion for it?" To this, Ahn responded, "Don't worry, we won't have to pay that much money."

ceoseo@hankyung.com
28일 다섯 번째 TV토론은 경제분야 주제로 열렸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국민의 걱정이 커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달러를 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가 됐다”며 “10억달러면 1조1000억원인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때문에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며 동의를 구하자 문 후보는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을 의회 승인과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통령”이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실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데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10억달러를 내더라도 사드 배치에 무조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우리(한국)가 (10억달러를) 부담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가) 사드 배치를 무조건 찬성한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이라며 “이제 (사드) 비용 부담 주장도 나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의 외교적 카드가 없어져 대미(對美) 협상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한·미 FTA) 협상 문제도 완전히 지나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아직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느냐”는 문 후보의 질문에 “이미 안 내기로 합의됐고 만약 1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면 사드 1개 포대를 사오면 되지 뭐하러 빌리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것은 문 후보가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도 부지 제공 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