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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to Be Operational by Next Month...Rushed Measure to Make It Fait Accompli

April 27, 2017 08:05|April 27, 20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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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to Be Operational by Next Month...Rushed Measure to Make It Fait Accompli

As the U.S. Forces in Korea has installed the THAAD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in Seongju County, North Gyeongsang Province, mobile launchers and x-band radar will be soon operational on an experiment basis. Earlier on March 6, the U.S. Forces had moved two THAAD launchers to Osan Air Base from Fort Bliss in West Taxas.

Afterward, they brought in additional equipment pieces to Korea and later to Waegwan near Seongju. The U.S. Forces picked midnight hours to install the system in Seongju Country Club to minimize resistance from the residents.

A Korean Ministry of Defense official said, "Once the launchers, tactical operation center, and radar are linked, the whole system would be operational. If North Korea provokes us with a missile, we will be able to defend us with the state-of-the-art system."

The main reason the U.S. and Korean military authorities rushed to deploy the system without wait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according to political commentators, to avoid the risk of seeing a new president who is against it. In other words, the authorities wanted to make it a fait accompli so that no one, whoever becomes president, can advocate reviewing the THAAD plan from the beginning.

surisuri@hankyung.com

한·미 당국이 26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은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에 신속대응체계를 갖추면서도 ‘대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대선 정국에서 더 이상 사드 변수가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동시에 대선 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사드 배치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일이 없도록 ‘못 박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벽에 장비 이동

주한미군은 지난달 6일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오산기지에 공수한 것을 시작으로 발사대 6기를 한국에 들여왔지만 이날 성주골프장에는 2기만 들어갔다. 발사대가 한국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나머지 4기는 국내 기지에 있다가 다음달 초 성주골프장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새벽에 사드 장비를 옮긴 것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인파 때문에 이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날 배치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X-밴드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이다. 레이더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트레일러 차량 형태로 이뤄졌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레이더와 같다. 장비들이 대부분 차량형으로 이뤄져 연결만 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수도권 인근 지역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로 막고 수도권 외 지역은 사드로 방어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대와 사격통제소, 레이더를 연결하면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발사대와 레이더가 들어설 자리에 별도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사드 체계 가동은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드 ‘못박기’

전문가들은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도 마찬가지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사드 배치 여부를 번복할 상황이 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정치적 부담 없이 중국 정부와 협상에 임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사드 배치의 적기였다는 분석도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6일 방한 당시 “한국에 대해 사드 보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쌍끌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이 겉으로는 사드 조기 배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추가 보복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후보 엇갈린 반응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사드 포대 배치와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 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설/이미아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