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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 Beer to Get Reprieve from Gov't Regulation

February 28, 2017 08:46|February 28, 20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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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 Beer to Get Reprieve from Govt Regulation
In the government's plans to stimulate investment announced on February 27, there are proposals that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consumers. These included relaxing regulations in the beer industry, expanding the number of shared parking spaces, and invigorating the eco-friendly car industry.

As part of these plans, the government will reduce regulations on the beer market as a way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beer industry that's notorious for producing bland beers. Currently, the government regulation dictates that any microbrewery producing less than 75 kiloliters (about 20,000 gallons) of beer a year is restricted to selling to beer pubs only. The government will permit the small-scale brewers to sell their beer to retail stores such as discount stores and convenience stores from next yea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announce plan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beer industry by the fourth quarter of this year.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relax regulations on what ingredients to use in beer brewing. Currently beer makers must restrict their choice of ingredients to malt, wheat, rice, barley, and potato. From now on, they will be allowed to use germinated barley and starch as long as they don't pose any problem in beer quality or hygiene. Once the rule is in place, other ingredients such as oats, rye, sweet potato, buckwheat, chestnut would be permitted to use in making beer.

hjs@hankyung.com
정부가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엔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맥주산업 규제 완화 △공유주차장 확대 △친환경차 활성화 등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투자 증대와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맛없는 맥주’의 대명사로 꼽히는 국산 맥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규제부터 풀기로 했다. 현재 발효조 75kL 이하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술집에서만 맥주를 팔 수 있어 특색 있는 국산 맥주를 대중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제 맥주의 대형마트·편의점 판매도 허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오는 4분기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고시를 개정해 맥주 원료 규제도 풀 방침이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다. 앞으론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보리류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료 규제가 완화되면 귀리, 호밀, 고구마, 메밀, 밤 등이 들어간 맥주도 제조할 수 있다. 와인, 증류식 소주에 한해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된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낮 시간 유료로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차장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활성화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민간투자를 활용해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휴게소 2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3분기엔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주차장 개방이다. 대다수 주민이 외부 차량의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반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친환경 충전소 조성에 대해서도 “국내 전기·수소차 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민간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