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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t Not to Raise Lawsuit against China with WTO...Pushes for $8 Mil. Aid Package with North Korea

September 15, 2017 09:11l09 15, 20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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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is pushing forward with a plan worth US$8 million to help out vulnerable people in North Korea. Meanwhile it won't raise a lawsuit against China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relation to the latter country's retaliatory measures after Korea's decision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in its soil.

Baek Tae-hyun, spokesperson f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aid on September 14, "We are reviewing a plan to give $8 million at the request of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World Food Program."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mulling a $6-million program undertaken by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for North Korea census whose pilot program will start from next month.

Even though the government notified these plans to U.S. and Japanese counterparts, they reponded that these are actions that would weak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Presidential Palace explained, "Humanitarian aid can be given regardless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addition, the money will be give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t will be abundantly verifiable."

surisuri@hankyung.com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해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기구(WFP)의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 사업에 6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미국과 일본 등에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800만달러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며 “우리 독자적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선제적으로 제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국제공조,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조미현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