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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inimum Wage of 7,530 Won May Cause Inflation to Rise and Pose Burden to Low-income Earners

July 17, 2017 02:51lJuly 17, 2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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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a 16.4-percent hike in the minimum wage level to 7,530 won, prices will likely rise as well. After all, the burden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would be shouldered by everyone in our society. 

Rep. Lee Yong-ho (People's Party), Chairman of the Policy Committee, said on July 16 in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level would cause the overall prices to rise. In a situation where housing prices are on the rise, this may trigger the inflation trend."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in 2015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for every 10-percent increase in minimum wage the whole wage level would rise by 1 percent and the overall prices by 0.2-0.4 percent. In particular, sectors on which low-income earners rely heavily such as foodservice and lodging (0.5-0.7%),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0.4-0.5%), and social and other services (0.4-0.5%) were more subject to minimum wage increases.

Based on the estimates of this report, the 16.4-per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level will cause a price inflation of 0.3-0.7 percent. Given the Bank of Korea's inflation forecast for the next year is 1.9 percent, the rate taking into account the latest minimum wage hike would be 2.2-2.6 percent.

van7691@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도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결국 모든 국민이 나눠서 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임금은 약 1% 상승하고, 물가는 0.2~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숙박업(0.5~0.7%), 교육·보건서비스업(0.4~0.5%), 사회·기타서비스업(0.4~0.5%) 등 서비스업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세한 사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높이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16.4%)이 가져올 물가상승률은 0.3~0.7%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상승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더하면 내년 물가상승률은 2.2~2.6%로 높아질 수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서민들이 그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