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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TC Head Vows to Curb Conglomerates' Economic Concentration

May 19, 2017 07:16lMay 19, 20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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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jo, the newly-appointed commission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aid in his press conference on May 17 that he will focus on preventing economic concentration of the nation's top-four chaebols namely Samsung, Hyundai Motor, SK, and LG.

 

Kim added, "I think the scope of the companies that will be controlled under the government's economic concentration restraint policy could be narrowed to the top-four business groups which account for about a half of the assets owned by the top-30 businesses in Korea."

 

He stressed, "For these business groups, the Fair Trade Commission will keep a strict stance when applying the law and regulation."

 

Kim has been called "conglomerate sniper." Starting from 2006, he has led civic group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with focus on chaebol reforms.

 

Cheongwadae officials said that the President Moon Jae-in appointed the hea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earlier than the economic vice minister, indicating that he would actively carry out business group reform by giving more power to the commission.
hjs@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 2006년부터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 개혁’ 운동을 이끌며 삼성 등 대기업의 아픈 곳을 콕콕 집어 왔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도 17일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를 “재벌 개혁 전도사”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상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을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 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보다 공정위원장 인선을 먼저 발표한 것도 공정위에 힘을 실어줘 재벌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20년간 재벌 개혁 운동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운동부터 시작해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문제를 제기해 온 재벌 개혁 전문가다.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승계 문제에 정통하다. 이날 회견에서도 재벌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재벌 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지난 3월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제이(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의 각종 재벌 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업집단 규제에 주력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에도 정통해 현실 적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큰 틀에선 ‘기업집단(재벌)’ 규제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한다”며 기업집단 규제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각 법에 흩어져 있는 기업집단 규제의 연결성과 통일성이 떨어져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 후보자의 소신이 ‘급진적’인 것은 아니다. 캠프에서 같이 활동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김 후보자에 대해 “재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확고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취해 왔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겸업 금지)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현행 규제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는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속고발권 폐지할 듯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유연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넓은 범위가 대상이 되겠지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재벌 개혁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은 획일적인 국제 기준을 적용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오너의 사익편취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대기업 전담 조사 부서(조사국) 부활을 말한 것도 일맥상통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소 지분율 상향 등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법 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 직원들 평가는 ‘긍정적’이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업무, 특히 대기업집단 정책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정책 집행과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고위 관료는 “보수와 진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학자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정책 집행을 평소 강조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보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상조 후보자 프로필

△1962년 경북 구미 출생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1994~현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재벌개혁감시단장(1999)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2001~2006) △경제개혁연대 소장(2006~현재)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